창조경제를 이끄는 모바일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플랫폼 전략 세미나 개최
“지식정보의 개방과 창조적 활용을 통해 국민의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창조경제 기반의 ‘정부 3.0’ 시대가 어느새 우리 앞으로 성큼 도래했습니다”
지난 31일(금)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정부 3.0 세미나’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김성태 원장은 스마트 사회를 향한 모바일 정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플랫폼의 활용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창조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전자정부에서 모바일정부로 전환 ‘스마트 사회를 향한 모바일 정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김성태 원장은 모바일 전자정부에 대해 “스마트 기기와 정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의 이용성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선도국가만이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 형태의 정부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김 원장은 정부 3.0에 대해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그리고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통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창조정부”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력과 창조가 어우러지는 개방형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이 밝힌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창조경제 사례를 살펴보면 농민의 농촌생활을 지원하는 '허니비 네트워크(Honey Bee Network)'와 크라우드 펀딩을 제공하는 '킥스타터(Kickstarter)', 그리고 기부와 나눔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인 '스마트엔젤스(Smart Angels)' 등이 있다.
김 원장은 정부 형태의 패러다임이 “전자정부(e-Gov)에서 모바일정부(m-Gov)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민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는 스마트 정부는 이제 모바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창조정부의 공공 모바일 서비스 성공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 한양대 경영학과의 조남재 교수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창조정부의 3가지 성공원리로 개방적 협업과 효율적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신뢰를 꼽았다. 조 교수는 정부의 모바일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행정체계와 운용방식이 내부적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 그리고 교육과 사회 등에 포괄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조 교수는 “우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및 미래의 국민적 필요를 포착하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활발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전자정부의 글로벌 진출 기반 구축 모바일 전자정부 시스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다룬 세션1 순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안전행정부의 정대성 사무관은 “현재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에는 세무신고를 하는 ‘홈택스(Hometax)’와 ‘e-나라지표’, 그리고 ‘인터넷 중독상담’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 사무관은 대표적인 모바일 서비스로 보안 인프라 중의 하나인 화이트리스트(Whitelist)를 예로 들면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등 신뢰된 기관에서 악성코드 포함여부 등을 검증한 모바일 앱을 공무원의 스마트기기에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이 밝힌 모바일 전자정부의 정책방향은 범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과 모바일 전자정부의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산을 추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시스템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로 정 사무관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세종시 이전 등에 따라 모바일 기반의 업무환경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보화진흥원 미래정보화기획부의 이재호 부장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정부 3.0의 시행 등을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개인의 단말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장은 BYOD 시스템의 확산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 “공공부문에 특화된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 및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요금제 및 BYOD 요금지원 제도를 검토하며, 모바일 가상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션2 순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생활불편 신고서비스(Reporting On Site)에 대해 발표한 안전행정부의 손은정 전문위원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민원서비스 편의성의 제고 요청 등이 서비스의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가로등의 고장이나 도로 파손과 같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 신고서비스의 기대효과에 대해 손 위원은 “모바일 민원업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와 위치 및 영상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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