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국토해양 정책

새롭게 변화하는 국토해양 정책

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국토해양 분야는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건설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하였고 주택공급과 도시개발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확보하여 왔다.

▲ 지속가능한 국토해양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ScienceTimes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는 우리에게 국토해양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토해양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주목을 끌었다.

지난 5일(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등 총 9개의 주제가 발표된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현재 연구 중인 국토해양 관련 프로젝트들의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미래형 주택공급과 교통문제 해소방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이 주제였던 오전 세션에서 미래형 주택공급에 대해 강연한 국토연구원 부동산연구센터의 이수욱 센터장은 “미래형 주택공급은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령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미래형 주택공급의 추진방안으로 “거주자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주택 보급과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단기에 공급 가능한 맞춤형 모듈주택 공급, 그리고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 실현과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등 3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미래에는 운전자의 실수도 수용되는 ‘Self Explaning Car & Road’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어서 미래형 교통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경제본부의 황상규 본부장은 “교통난 해소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출퇴근 등 대도시권 생활교통난 해소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그리고 저소득층과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복지 강화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의 대도시권 생활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 황 본부장은 “출퇴근 시간 30분 이상 단축 및 도시내 통행속도의 30%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5개의 통합 대중교통망인 ‘Network Integration(통합 노선체계)’와 ‘Physical Integration(연계 환승체계)’, 그리고 ‘Fare Integration(통합 요금체계)’, ‘Information Integration(통합 정보체계)’, ‘Institutional Integration(통합 행정기구 설립)’ 등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미래의 교통안전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래에는 운전자의 실수도 수용되는 ‘Self Explaning Car & Road’ 시스템을 통해 도로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심각한 정도를 감소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로교통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차선이탈 경보 장치와 자동제어 장치 등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급이 확대되고, 운행기록의 분석이 확대됨으로써 운전자의 운행습관이 과학적으로 개선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오후에 계속된 주제발표는 국토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축과 도시’에 대해 발표한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의 이동우 본부장은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25.6%가 건축물 부문에서 배출된다”고 밝히면서 “현재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나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녹색건축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언급과 함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감대책 시행방안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소비 증명제 도입과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본부장 ⓒScienceTimes

국토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에 제정되었고, 2013년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시행하여 2013년 말까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해양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발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황기형 연구위원은 “글로벌 해양산업은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해양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전제하면서 “세계의 주요 해양산업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그리고 해양보호 활동 강화 등으로 2020년까지의 세계경제 성장률 예상치인 3.1%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은 해양 분야의 3대 기본목표가 생활의 바다와 생산의 바다, 그리고 생명의 바다임을 언급하면서 해양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이 중 해양환경 보호과제의 기본방향으로 “해양환경 조사체계 선진화와 해양환경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과학적 진단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황 연구위원은 “각 해안별 해양환경 전용 조사선 건조 및 자동측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해양진단 체계를 확보하여 2013년까지는 해양환경조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양분야 중에서도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연안지역 경제 활동 증가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그리고 육지에서 기인된 오염원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서해의 일부 오염된 연안에서는 해양생물의 생존과 서식이 불가능한 ‘Dead Zone'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양수산개발원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황 연구위원은 해양을 이용한 새로운 국부창출 과제로 극지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며, “향후 영토와 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해양자원 및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북극정책의 마스터플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2.11.06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