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교육 예산 크게 늘렸다

융합교육 예산 크게 늘렸다

오바마 정부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우리나라와 독일·프랑스·러시아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한다. 반면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다음해 9월 30일에 끝난다. 지금 미국에서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의회 심의가 한창이다.

예산 심의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의회에 상정된 예산액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삭감되느냐는 것이다.

▲ 미 정부가 2013 회계연도에 융합교육인 STEM 예산을 대폭 늘려 의회에 상정했다. STEM이란 과학·기술·공학·수학 과목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 교육프로그램을 여성, 소수민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ScienceTimes

미국은 지난 2011년 8월 2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통제법에 서명했다. 골자는 재량지출의 상한(discretionary spending caps)을 정해놓고 오는 2021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줄여나가자는 것.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재량 지출 상한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보다는 응용연구에 더 치중…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처(CBO) 관계자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9천170억 달러의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R&D 예산규모는 2012 회계년도 보다 1.4%(약 20억 달러)가 늘어난 1천40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GDP 대비 0.86%, 전체 정부 예산의 3.7%를 차지하는 것이다.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비국방 분야 지출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 비국방 R&D 분야 예산이 5.0%(30억7천600만 달러) 늘어난 306억2천700만 달러로 책정된 반면, 국방 R&D 분야는 1.5%(11억2천500만 달러)가 줄어든 649억2천500만 달러에 머물렀다.

▲ 2013 회계연도 미국 정부부처간 융합연구 예산 현황. ⓒKISTEP 분석자료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기초연구의 경우 전년대비 1.5%(4억4천900만 달러) 늘어난 306억2천700만 달러를 책정한 반면, 응용연구는 전년 대비 5.0%(15억8천600만 달러) 늘어난 333억6천9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도가 깊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과목을 융합한 교육, 즉 STEM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STEM 전체 예산은 29억5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6%(7천4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는 전체 R&D 예산 증가율 1.4%와 비교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미국 내 학생들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 부처 및 기관과 연계해 STEM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나노기술계획 예산 전년대비 4.1% 늘어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11억9천300만 달러, 교육부에 6억2천800만 달러, 보건복지부에 5억5천400만 달러, 국방부에 1척5천300만 달러, 미 항공우주국에 1억1천700만 달러, 환경보호청에 1억100만 달러, 농부부에 9천100만 달러 등이 배정됐다.

오바마 정부는 STEM 예산을 늘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대상 또한 여성, 소수민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일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관 하에 정부부처 간의 공동연구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데 ▲ 국가나노기술계획(NNI)에 전년 대비 4.1%(7천만 달러) 늘어난 17억7천만 달러를 책정했다.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란 물리·화학·생물학 분야에서 1~100나노미터 단위의 물질·장비·시스템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또 ▲ 네트워킹 및 IT연구개발사업(NITRD)에 전년대비 1.8%(7천만 달러) 늘어난 38억1천만 달러를, ▲ 지구변화연구사업(USGCRP))에 전년대비 5.5%(1억3천600만 달러) 늘어난 25억6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란 IT 기초연구에서 공공연구에 이르는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USGCRP(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는 지구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예측 프로그램을 말한다.

빅데이터에 대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빅데이터 기초 R&D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는데, 국립과학재단·국립보건원·국방부·고등방위연구계획국·에너지부·국립지질조사국 등 6개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3 회계연도 미국 R&D 예산안과 관련,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예산 배정 방식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특히 R&D 예산을 통해 STEM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양성이 깊이 연계돼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봉 객원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2.07.04 ⓒ ScienceTimes http://blog.naver.com/chemnote/8016362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