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중국발 온실가스, 해결책은?

중국발 온실가스, 해결책은?

중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8% 배출

 
사이언스타임즈 라운지 지난해 말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틴들 기후변화연구소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56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28%를 차지하는 중국이었다. 그 다음 순위는 16%를 차지하는 미국이었으며, 유럽연합은 11%, 인도 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9.7%와 7.5% 성장한 반면 미국의 유럽연합은 각각 1.8%와 2.8% 감소한 것.
▲ 지구온난화를 국제적 목표 이하로 유지하기에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너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3 Pixabay - Free Images
그런데 인구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국에서 1인당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6.6톤으로서 미국의 17.2톤은 물론 유럽연합의 7.3톤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인당 1.8톤으로서 중국보다 훨씬 낮다.

이 연구를 주도한 틴들 기후변화연구소의 궤에레 교수는 지구온난화를 국제적 목표 이하로 유지하기에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너무 높아 위험하다며 급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2년 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41개 선진국이 제1차 공약기간인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를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협상은 난항을 겪어 왔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등의 신흥 개도국들이 규모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진국들에 맞서 개도국들은 이미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이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차 때는 의무감축을 이행했던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국이 발을 빼면서 현재 의무감축 대상국은 유럽연합과 호주, 스위스를 비롯한 35개국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의무감축국의 배출량을 다 합쳐도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갈수록 교토의정서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온실가스 공보 최초로 대외에 발표
미국의 경우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며 애초부터 교토의정서 자체를 비준하지 않았다. 또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가 없다. 따라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빅 5(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가 모두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묘한 지정학적 관계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14일 중국 기상국은 ‘2011년도 중국 온실가스 공보’를 최초로 대외에 발표했다. 중국 내 7개 대기배경관측소에서 관측한 이 데이터에 의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평균 농도가 세계기상기구에서 발표한 글로벌 평균치를 초월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칭하이 와리관 관측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연평균 농도가 392.2ppm, 메탄은 1천861ppb, 아산화질소는 324.7ppb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1990년 와리관 관측소가 설립된 이래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분포와 변화 특징을 정밀 분석하고 온실가스의 입체적 관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관련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융합 분석능력을 한층 향상시킨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의무 감축국에서는 빠져 있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밝히고 있다.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2006~2010년) 때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으로 2010년의 에너지 소비를 2005년에 비해 20%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국은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규모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될 경우 서로 섞이고 멀리 이동하면서 대기 중에 수십 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 한 번 배출되면 200년 이상 전 세계를 떠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발효 예정
중위도 편서풍대에 자리 잡아 중국에서 불어오는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더욱 취약하다.

1990년부터 국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온 고려대기환경연구소는 지난해 한반도의 연평균 농도가 401.2ppm을 기록해 관측 23년 만에 처음으로 400ppm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대기해양국(NOAA)의 온실가스 측정을 주도하는 미국 연구진이 하와이 관측소에서 세계표준으로 측정한 지난해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5ppm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고려대기환경연구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0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진 메탄의 연평균 농도는 1천934.7ppb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의 이산화탄소 메탄 농도 모두 중국 와리관 관측소가 발표한 수치보다 높은 셈이다.

때문에 한 국가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인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지금까지 전혀 없지만, 중국발 온실가스의 영향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5년까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만들어 2020년 이후 발효시킬 계획이다.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신할 ‘신 기후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이 앞으로 전개될 신 기후체제의 합의과정에서 핵심 기구이자 해결책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금껏 이어져 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기 때문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제금융기구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발을 뺀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며, 중국과 인도 등의 개도국도 엄청난 경제적 출혈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딴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성규 객원편집위원 | 2noel@paran.com

저작권자 2013.05.10 ⓒ ScienceTimes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