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없어도 창의성으로 새 시대를

자원 없어도 창의성으로 새 시대를

‘미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토론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업무보고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성장 중심 추격형 경제전략이 한계에 부딪혀 이제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보고서의 전면에도 “자원은 없으나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창조경제 실천선언이 장식되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제359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의 주제를 ‘미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로 정했다. 창조경제의 철학을 공유하고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목)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이 직접 주제발표자로 나서서 창조경제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 지난 2일(목)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미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제359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진행되었다. ⓒScienceTimes

도전정신과 창의성 장려해 벤처 창업 활성화해야

‘창조경제’는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ICT가 결합해 새로운 시장,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전략이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창의적 자산을 이용해 융합과 개방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새 시장을 창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곧바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산업과 ICT를 결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것도 창조경제의 실현 방법에 속한다. 기존 과학기술에 발상의 전환을 이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선박의 제작뿐만 아니라 추진제어 장치와 항해정보 통신망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쉽’ 산업이 한 예다. 3차원 그래픽이나 증강현실 기술에 골프 수요를 접목시켜 실내에서도 필드처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 산업도 좋은 사례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창의성을 장려해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야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의 선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히브리대는 영국의 교육전문지가 선정한 ‘100대 아시아 대학’에서 5위 포스텍, 8위 서울대보다 한참 뒤떨어진 15위에 머물렀지만 연간 특허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액수만 연간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성공의 비결은 당돌하고 뻔뻔한 도전정신, 그치지 않는 토론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재도전 정책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창조적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차관은 △ICT와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정부 간섭의 최소화 및 간접적 지원 실시 등 네 가지를 필수 덕목으로 소개했다.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하고, 규제는 줄이되 지식재산권 보호는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복한 기술 육성하자

구체적으로는 3대 과학기술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과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 주기적 과학기술 지원이다.

▲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선 창의적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아이디어의 싹을 틔운 후 도전적인 융합형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어 기초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연계해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둘째 과제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위한 전략기술 육성이다. 줄기세포, 나노소재, 독자 우주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적 성과를 이룬다. 더불어 고령친화적 제품이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법제도, 인력양성, 시장개척까지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토탈 솔루션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논문이나 특허 위주로 평가하던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기술이전, 창업, 일자리 지표 등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우대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과제는 국가 창의혁신 역량 강화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R&D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하는 기초연구 진흥 계획이 핵심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에서 융합형 과학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

출연연을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연구와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R&D 역량을 확충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IP)을 창출하고 보호하고 활용해 재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차관은 “지식재산권 불범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연구개발·표준·특허 간의 삼각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원미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책임연구원과 이세준 STEPI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원 책임연구원은 “창조경제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도 공급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혁신주체들의 열망이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오는 29일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비전선포식을 열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미래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융합해 창조경제의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임동욱 객원기자 | im.dong.uk@gmail.com 저작권자 2013.05.03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