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업혁신 등…국민 의견 모아야

교육·기업혁신 등…국민 의견 모아야

맥킨지 한국보고서 (끝)

 

 

지난 30년 간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고수해 왔다. 대학을 나온 후 대기업에 들어간 가장이 50대에 이를 때까지 약 20여 년간 가족을 부양하는 패턴을 말한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들 가장들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 형편이 바뀌었다. 생활비, 교육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패턴의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중산층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과거에서는 한 사람이 가족을 책임졌다. 그러나 지금 권장할 중산층 모델은 맞벌이 가족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 44%의 가족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57%와 비교해 13% 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기업의 파트타임 의무화로 여성고용 창출
맞벌이 가족 비율이 낮은 것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자신의 직장을 떠나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30대 여성들의 취업률을 42% 대로 하락시킨다. OECD 평균보다 15%가 밑도는 수치다.

▲ 한국 경제가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 여성 취업률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은 지멘스 첨단 설비시설에서 근무중인 여성 근로자. ⓒsiemens

지금과 같은 경쟁시대에는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여성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에 어떤 것이 있을까. 독일에서 하고 있듯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세제를 개편해 맞벌이 부부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파트타임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주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스웨덴에서는 기업 등에서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풀타임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파트타임을 요구할 수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이 근로자가 다시 풀타임을 원하면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제도들은 나라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81년 여성 취업률은 32%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0년 73%까지 올라갔다. 현재 독일의 여성 취업자 중 약 60%가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학 전 자녀들 대상의 보육(child care) 시스템, 그리고 취학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취업여성에 맞는 국가 보육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여성 취업률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민합의 절실…정치·기업인 직접 나서야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리더들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신념, 의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 기업 간에 혁신을 위한 합의도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 하에서 한국경제가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한국경제를 위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회생이다. 대기업들이 사내 하청회사가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사주어야 한다.

이사회를 혁신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많은 수의 한국 기업들이 전직 교수, 혹은 전직 공무원들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능력 있는 이사진들을 데려올 경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부 관료들의 윤리적 행태가 확보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를 말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일수록 기업경영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을 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던지,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던지,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커리큘럼을 디자인하고, 실습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직장을 향한 새 경력을 취득하려는 의욕을 강하게 고취시킬 것이다.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업종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전문가들의 교육 참여를 허용해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법이다.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교육현장에 더 많이 데려오기 위해 법적인 규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재정, 인력 등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치권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여·야 관계없이 한국경제 회생에 관심을 갖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정부와 국회, 노동조합 등 거대 정치세력들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한국 경제 비전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지금의 사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서로 다른 이익을 주장하는 그룹들 간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계재정을 높이고, 교육시스템을 혁신하며, 서비스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의견을 한데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변화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할 과정이다. (끝)

이강봉 객원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3.04.29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