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 딜레마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 딜레마

공공성과 산업적 요소 고려해야

 

소비자 프라이버시 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소비자 데이터들이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연구원을 만나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모저모를 질문해봤다.

▲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두냐 산업의 활성화를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 나라마다 소비자데이터프라이버시 규제 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이름, 생년월일, 성별’은 개인정보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 좋아하는 음식, 취미 등은 사생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와 혼용해서 쓰지만 미국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데이터가 과거보다 더 용이하게 수집되고 폭넓게 쌓이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 활용하려는 곳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좋은 원료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에 쓰고자 할 것이다. 원하는 곳이 많아지니 당연히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이 가공한 '소비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 것인지, 기업에 남아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소비자 데이터'에 대해 삭제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인지 등 지금과는 다른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명료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분쟁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어떤 예가 있나.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제3자 광고주와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보통 ‘좋아요’를 클릭할 때 이에 따른 결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의 결정에 따라 ‘좋아요’와 연결된 사람들이 광고나 홍보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구글은 거리 사진을 촬영해 무료로 공개하는 ‘스트리트 뷰’(Street View)’용 촬영 차량이 문제가 됐다. 구글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증강시키기 위해 차량 주변 와이파이(WiFi) 망에서 교신되는 개인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 어떤 쟁점이 있나.

"나라마다 그 움직임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두느냐 산업의 활성화를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주요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위치정보 관련이다. 미국은 데이터 산업이 최전방에 있다. 비즈니스 진흥차원에서 ‘옵트아웃’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리트 뷰’ 사건 이후 안드로이드 기반 위치 정보에 대해 구글은 ‘옵트인’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EU에서는 ‘옵트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이 소비자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해 그 부정적 파장을 가장 먼저 이슈화화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은 대부분 규제가 엄격하다. 올해 1월에는 ‘데이터 보호규칙’을 사전신청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 중 최대 0.5%를 징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검색 이력, ‘좋아요’ 버튼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다. SNS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수익원은 이제까지 대부분 광고였다. 하지만 새로운 기기와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고객 데이터도 중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데이터를 소유한 회사에서 그냥 썩히기에는 아까운 상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맞춤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제품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 데이터 확보에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북부의 한 주정부에서 ‘좋아요’ 버튼 이용 웹사이트에 대해 엄중 단속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 정부는 산하 정부기관들에 페이스북 팬 페이지를 폐쇄하고 모든 사이트의 ‘좋아요’ 플러그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엄청난 데이터가 급작스럽게 쌓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2월 오바마 정부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안'을 공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in)은 무엇인가.

"‘옵트아웃’은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만약 수신자가 어떤 광고 메일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메일 발송이 되지 않는데, 바로 이런 방식이 ‘옵트아웃’이다. 반대로 ‘옵트인’은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 데이터 증가와 비례해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의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 듯하다.

"‘운용의 미’가 필요하다. 제한도 필요하지만 허용돼야 하는 부분도 많다. 특히 딜레마적 상황에서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와 공공정보인 경우가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교수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밝혀낸 적이 있다. 만약 이때 프라이버시 정보를 위해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데이터를 미리 삭제했다면 범인 검거는 쉽지 않았을 뻔했다. 테러도 마찬가지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 셈이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할지 합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데이터 증가와 비례해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매력은 정형적인 데이터에도 있지만 비정형적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insight)’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분석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전 세계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1% 성장률과 317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2016년까지 연평균 9.8%로 성장, 507억 달러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다.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의 자율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비자 데이터프라이버시에 대해 소비자들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넓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김연희 객원기자 | iini0318@hanmail.net 저작권자 2012.11.13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