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발표
‘함께하는 과학기술,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의 장기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7대 중장기 정책방향’,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보·육성해야 할 ‘국가중점기술 158개 선정 및 확보전략’, ‘중장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등 향후 15년 계획을 담은 과학기술 종합전략을 제시한 것.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은 앞으로 50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환경변화를 예측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과거 선진국 추격형,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했다.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은 앞으로 50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환경변화를 예측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과거 선진국 추격형,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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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공청회가 지난 1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중장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산·학·연 관계자 약 200여명이 모여 토론을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중장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국과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룬 내용을 수렴해 2013년 수립 예정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중점기술 기술개발로드맵’ 설정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임영모 국과위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각 부처·분야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범부처적 과학기술 종합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칸막이식 R&D 구조로 인해 성장동력 창출 한계에 직면했으며, 기후변화·재난재해 등 사회적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 R&D 역할이 미흡했고, 사용자 중심의 기술혁신이 부족해 개인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과학기술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국과위는 ‘함께하는 과학기술, 행복한 대한민국’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목표와 20개 세부목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창의적 성장사회 △인간중심의 스마트사회 △활기찬 건강사회 △지속가능한 청정사회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현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158개의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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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에서 제시한 5대 목표 ⓒhttp://openplan.ntis.go.kr |
한편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국과위는 시스템 전 주기(투입·과정·산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주기에서 혁신이 필요한 7대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투입’ 주기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적 R&D 지원 확대 △사회이슈 대응형 R&D 투자 확대 △창의·융합형 우수 인재 확보를, ‘과정’ 주기에서 △창조형 연구체계 구축 △R&D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융합기반 확충을 혁신과제로 삼았다. ‘산출’ 주기에서는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 시스템 혁신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혁신 방향이다.
중장기 정부 R&D 투자방향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중장기 R&D 투자 방항을 설정하기 위해 ‘함께하는 과학기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입각해 수립한 20개 세부목표를 중요도, 시급성, 정부투자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투자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유형은 4가지로 △점진적 투자확대 △단기투자 집중 △현 수준 투자유지 △점진적 투자효율화이다.
현재 투자 비중은 낮으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는 ‘점진적 투자확대’에 속한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으나 국내 역량 부족 및 민간 투자가 취약한 ‘생명현상 규명을 통한 난치성질병 극복’, 미래 지속성장에 필수적인 국가전략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해야 할 ‘자원활용과 보존의 선순환 실현’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수립을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전용 홈페이지(http://openplan.ntis.go.kr)를 구축했다. 홈페이지에서 과학기술 발전방향, 5대 목표별 중점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저작권자 2012.11.05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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