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정년 연장 시위’ 갈수록 확산

‘100세 정년 연장 시위’ 갈수록 확산

평균수명 늘어나지만 뾰족한 대책 없어

 

평균 수명이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하나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생년(生年)이 1952년까지의 경우 만 60세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후 생년단위가 3~년씩 늘어나 수령나이가 1년씩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연금 수령시기는 65세로 늘어났다.

노인에 해당되는 65세, 이제는 청춘
그러나 다시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명이 계속 연장되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67세도 짧다는 주장이 많다. 평균수명 100세를 앞둔 마당에 67세는 정신적·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팔팔한’ 나이라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총선, 대선에서 정년연장 공약은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년연장은 청년실업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정해진 일자리 수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직장 얻기가 어려워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나 중년층도, 청년층도 일에 대한 욕심은 마찬가지다. 노동을 통한 수입은 생활의 기본이다. 또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활기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명연장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노동수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전문잡지 ‘트렌드’가 전하는 가상뉴스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자.

[가상뉴스] 2040년 3월 5일, 마드리드 =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옛 수도인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100세 정년 연장”을 위한 시위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위확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 왔으나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페인 의회가 정년을 기존의 90세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분노한 민간단체 ‘전국 100 정년연장'(HYW, Hundred Year Work)을 중심으로 정년을 앞둔 시위자들이 100세 정년을 주장하며 의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 시위는 정년을 불과 10여 년을 앞둔 70~80세 국민들이 주도했으나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층의 지지자들도 시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HYW 대변인 안나 로사(Ana Rosa)는 가상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 정년 75세, 2030년에 정년 90세가 결정됐지만 여러 면을 고려할 때 100세로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사 대변인은 이어 “정년 90세는 평균수명이 100세, 110세였던 오래 전의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된 것인데, 2030년부터 평균수명이 130세를 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 꾸준히 정년제도의 연장 혹은 폐기를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사 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정년을 90세로 결정한 것은 현 시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총리의 나이가 105세인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볼 때 정년 90세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정년을 90세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이에 따른 청년 실업이 심화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령별 일자리 균형 분포’ 입안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한국 등 선진국 정부들은 지난 10년 동안 현저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라는 악재로 인해 청년층 실업이 증가하고 연령별 일자리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는 중장년 층은 ‘100세 정년 연장’ 시위에 큰 힘이 되고 있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총선에서 막강한 압력단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0~60세의 중장년 층은 “정년이 지금 그대로 90세를 유지할 경우 약 40년 동안 혹은 일부는 그 이상의 세월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지내야 하는데 그것은 고통이자 악몽”이라며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정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으며 정년연장 시위는 세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이번 스페인 시위를 눈 여겨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20년 내에 1000세를 살 수 있는 사람 나와”
영국의 세계적인 과학자 오브레이 드 그레이(Aubrey de Grey)는 지난 2004년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세에서 30년 연장된 150세가 되는 과정이 고비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마치 자동차 부속을 갈아 끼는 형식의 공학적 접근법이 머지않아 노화를 퇴치하고 생명 연장을 현실의 세계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 오브레이 드 그레이 박사는 20년 이내에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위키피디아

캠브리지 대학의 노화연구소 소장이며 미래학자인 드 그레이 교수는 또한 2011년 7월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과의 인터뷰에서 “150세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태어났다. 그리고 20년 안에 1천 살을 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 생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약 25년 안에 우리는 의료 수단으로 노화를 통제할 수 있는 절반의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향후 사람들은 게놈 요법, 줄기세포 요법, 면역 자극 및 기타 의료 기술을 통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인체의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인 노화를 비롯해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간적인 수명이 아니라 노동 수명도 길어져
인류의 수명 연장은 미래의 뚜렷한 추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떠한 속도로 얼마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또한 단순한 시간의 개념에서 수명연장이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있는 수명이 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세계 공통적으로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람이 노인에 해당된다. 노동현장에서 은퇴하며 사회적, 경제적인 역할이나 소득을 상실했으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로 세계 인구통계학자와 미래학자들이 눈여겨보는 나라다. 2000년 노인인구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14.4%로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26년부터는 20%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다.

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어쨌든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동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상뉴스로 전하는 ‘100세 정년연장 시위’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노인정) 출입연령도 앞으로 80세, 90세로 늘려야 할지 모른다.

김형근 객원기자 | hgkim54@naver.com 저작권자 2012.11.08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