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와 국제협력으로 빈곤 퇴치

지식공유와 국제협력으로 빈곤 퇴치

KSP(경제개발경험) 지식공유 포럼 개최

 

“세계은행이 낙후된 국가들의 빈곤 감소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해법은행(solutions bank)'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의료, 그리고 교육 같은 인프라가 되는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빈곤퇴치를 위해 경제개발 경험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ScienceTimes

빈곤 퇴치를 위한 글로벌 정책들 중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그리고 국제협력 등에 대해 세계적 전문가들의 견해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는 지구상에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속연대(solidarity)’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월),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 관련 지식을 빈곤 국가에 공유하는 ‘KSP(Korea's Knowledge Sharing Program) 지식공유 포럼’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세계은행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빈곤퇴치를 위해 경제개발 지식의 공유 필요

이날 행사의 기조강연을 맡은 김 총재는 '개발의 필수과제와 결속 연대'라는 주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단결로 절대 빈곤의 종식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일례로 빈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방글라데시의 수몰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 ⓒKDI

그러면서 김 총재는 특히 국가와 민족 간 연대와 미래와 현재 세대 간의 연대를 빈곤 퇴치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관점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이테크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은 한국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은 국제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인류공동의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와 발전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과학과 환경, 그리고 농어업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모듈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비용으로도 보건수준 향상시킬 수 있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주제발표 순서는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세계은행이 주관한 행사답게 보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세계 곳곳의 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무작위 추출실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발표한 하버드대의 마이클 크레머(Michael Kremer) 교수는 “저소득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베트남은 미국의 1900년대 일인당 국민소득에 1/5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70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하버드대의 마이클 크레머 교수 ⓒScienceTimes

크레머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베트남과 같은 일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전염병 등의 공공보건 해결을 위한 면역주사와 항생물질이 비싸지 않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현상이 모든 저소득 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일정한 건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머 교수는 “의료수가가 비싸면 이용율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수가가 무료이면 의료 서비스나 제품들이 오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가정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로 지워야 하는지를 적정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크레머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의 사례로, 케냐의 기생충 감염률 감소가 학생들의 결석률을 25% 줄여 교육개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 경우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 “비용효율이 높으면서도 간단하고 저렴한 기술로는 국민들의 보건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면역예방주사와 정수처리, 구충약 공급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기술개발 발전 모델인 GPG 모형
이번 행사는 16일(화)까지 양일간 진행되는데, 행사 둘째 날에 발표되는 한국형 기술개발 발전 모델인 ‘GPG 모형’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PG 모형이란 정부출연 연구기관(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이 연구개발을, 민간 기업(Private firms)이 생산을, 정부(Government)가 직접적인 조달 정책이나 관세 보호 등의 형태로 시장확보를 담보해 주는 기술개발 모델을 말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 기술개발 발전 모델인 GPG 모형이 소개 될 예정이다. ⓒKDI

사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후발주자를 위한 기술발전 및 역량개발 모델’이란 내용에 대해 서울대의 이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모든 기술발전은 연구개발과 생산, 그리고 시장이라는 3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GPG 모형을 이루는 3기관들은 각각의 조건과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4가지 유형인 ▲정부가 시장을 확보하고 국영기업을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 모두를 담당하는 GPG0모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생산을 담당하는 GPG1모델 ▲민관이 공동연구개발을 하되 민간기업이 주도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GPG2모델 ▲민간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 모두를 담당하는 GPG3모델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은행’을 천명하고 있는 세계은행 측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식공유의 챔피언 국가’로 소개하는 등 KSP사업을 통한 한국의 지식공유 노력을 높게 평가해 왔다. 이번 행사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주관한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김용 총재의 방한 및 공동포럼 개최를 계기로 세계은행과의 지식공유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래 객원기자 |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2.10.16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