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지속가능 개발의 필수 요소

'물'은 지속가능 개발의 필수 요소

물과 지속가능 개발협력 포럼 개최

 

‘물’은 지난 6월 개최된 Rio+20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의 7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선정된 테마로서, 개발도상국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9분의 1은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물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물 부족 문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물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물과 관련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국제기구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발도상국들의 물 관련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위생과 기후변화, 그리고 수자원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물과 지속가능 개발협력 포럼’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주최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 개발도상국들의 물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개최되었다. ⓒScienceTimes

행사 개최의 취지를 알리는 기조연설에서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녹색성장,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를 통해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이 서로를 촉진토록 만드는 win-win 전략의 실천 지향적 패러다임으로서, 우리나라가 앞장서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단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런 제도들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과다 소비와 탄소 의존적이었던 우리의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보완방안 마련 중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제발표 순서에서 오전 세션은 주로 기후변화와 물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 분야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은 앞으로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 없이는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감축과 적응은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병국 연구위원 ⓒScienceTimes

이 위원은 정부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폭염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부처 대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현재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범부처의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취합하여 환경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 중인 대책은 지난 2010년에 만든 기존 대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인데, 유엔 산하 기후변화연구기관인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의 5차 보고서에 사용되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RCP 시나리오는 IPCC가 4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사용한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기법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CP는 SRES 예측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의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와 적정기술
오후에 계속된 주제발표에서 ‘물과 기후변화의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한 경희대의 손혁상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범지구적인 성격을 갖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재원의 재정 투입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정책으로 크게 ‘저감(mitigation)’ 정책과 ‘적응(adaptation)’ 정책을 들었다. “기후변화 저감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량 저감과 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책 및 행동계획을 포괄하는 것이고,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현재 및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시스템의 조절 및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

손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인프라의 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그밖에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민관협력 설정’과 ‘사업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 수질이 나쁜 물을 바로 필터로 정화해 마실 수 있도록 한 라이프스트로(LifeStraw) ⓒVestergaard Frandsen

물과 적정기술에 대한 내용도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적정기술은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진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이든 최고의 기술이든 ‘인간의 진보’, 즉 사용자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는지의 여부가 적정기술과 비적정기술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물 분야에서의 적정기술 적용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미래자원연구원의 이영근 연구위원은 “물과 관련된 적정기술들이 샘이나 우물, 빗물 같은 수원(水源)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면서 “수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자원에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원정화 기술 역시 적용가능한 분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이밖에도 공적개발원조와 적정기술 간의 상관 관계와 분야별 적용사례 등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개발원조 또는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사례와 함께 적정기술의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2.10.17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