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전자정부로 자리매김

스마트 전자정부로 자리매김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개최

 

최근 한국 정부는 IT 기술과 정부 서비스 간의 융·복합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UN이 2003년 이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을 평가한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참여 수준을 평가한 ‘온라인참여지수’에서 2010년과 2012년에 세계 1위를 달성했다.

▲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GeGF2012)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9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UN, WB 등 국제기구, 학계와 국내·외 IT기업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서울 선언문(코뮤니케)’ 채택을 위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미팅 모습. ⓒ권시연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전자정부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GeGF2012)’을 UN, 지식경제부와 함께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19개국 장·차관을 비롯한 50개국 주요 인사와 UN(국제연합),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학계와 국내·외 IT기업 등 총 70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세 개 트랙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계 각국 ‘서울 선언문(코뮤니케)’ 채택

정부 트랙에서는 베트남, 가나, 루마니아 등 19개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가해 ‘각 국의 전자정부 추진사례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자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기술 변화와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열린 기업 및 학계 트랙에서는 국내외 IT기업들이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UN, WB, CIS(독립국가연합)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가 참여한 국제기구 트랙에서는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도국 전자정부 지원전략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일에 열린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미팅에서는 양일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참가국들의 토론을 거쳐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의 공동협력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이로써 포럼 참가국들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 국제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기구는 각 국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하기로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이번 서울 선언문(코뮤니케)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전자정부 분야 최선두 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고 평가하며 “서울 선언문(코뮤니케)은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전자정부 추진

사회변화에 따른 전자정부의 역할과 안전한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지난 1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열린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추진방안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알리는 포스터 ⓒ행정안전부

먼저 미국 상무부 전자상거래 담당 조쉬 해리스(Josh Harris)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원리와 목적, 회원국의 혜택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 내 정보이전과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외유출 현상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해리스의 설명에 따르면 CBRP를 도입한 기관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역시 자신의 정보가 CBPR 도입 기관에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의 이동과 저장기간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CBPR이라는 것.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주 한후아(Zhou Hanhua) 교수는 중국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스(Privacy)'에 대한 개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혼용해서 사용하며, 따라서 해석이 모호하고 보호체계가 미흡하고 밝혔다. 이어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 조치만 있을 뿐 사전조치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경제발전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서비스산업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과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법 제정은 의지만 있으면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행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만큼 둘 사이에 간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춘 쾅(Han Chun Kwong) 푸트라대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에 대해 소개했고, 김범수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 간 계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보호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전자정부는 기존 PC기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모바일 통합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정책정보에 실시간으로 접속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 확대된 소통 채널을 제공하겠다는 것. 모바일 기기의 특성인 이동성, 위치기반, 실시간 기능 등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권시연 객원기자 | navirara@naver.com 저작권자 2012.10.22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