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도 환경이 우선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환경이 우선

2012 국제환경평가 포럼 개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의 수장이었던 야마니 장관은 과거에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석유시대가 끝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야마니 장관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새로운 자원의 발견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10대 그린프로젝트 ⓒ녹색성장위원회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철용 박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경쟁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현주소를 조망하는 자리
지난 18일(목), 코리아나 호텔에서는 국내․외 저명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흐름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환경평가의 역할과 한계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환경평가 포럼’이 개최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제로,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요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과 이슈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환경평가를 논하는 '국제환경평가 포럼'이 개최됐다. ⓒScienceTimes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현황’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이철용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유럽의 재정 위기와 수요침체, 화석 연료의 가격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신재생에너지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신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가 기술진보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환경평가 현황
본격적으로 진행된 주제발표 순서에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평가 현황’에 대해 발표한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로버트 패터슨(Robert Paterson)'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도시계획의 한 축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패터슨 교수는 “도시계획은 현재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이슈들을 사전에 모두 예측할 만큼 부지 중심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미 텍사스대의 로버트 패터슨 교수. ⓒScienceTimes

그러면서 패터슨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완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만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 “소음공해와 안전재해, 그리고 지역오염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외에도 경관 및 주요 조망의 훼손과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 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강력한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환경평가 영향 및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한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의 김필홍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히,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조성 면적이 적은 풍력발전이나 대규모 전력생산으로 수익성이 높은 조력발전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풍력발전의 경우는 자연환경 훼손면적 확대와 소음민원 증가의 문제가 있고 조력발전은 영향범위 및 피해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조력발전의 경우는 확실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 조력에너지 중심 국내외 사례 소개
오후에 계속된 주제발표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과 조력분야에 집중됐는데, 먼저 풍력에너지에 대한 발표는 최근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의 에너지 위기와 풍력에너지 개발전략 및 환경평가 방안’이란 내용에 대해 발표한 도쿄기술연구소의 ‘시게오 니시키자와(Shigeo Nishikizawa)’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비용 문제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 최근의 원전사태를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설치규모가 커짐에 따라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 풍력산업 시장현황 ⓒBTMconsult

그러면서 시게오 연구원은 “풍력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마인드웨어(mindware)’의 3가지 측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측면은 입지적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SEA)가 개선되어야 하고, 하드웨어 측면은 풍력 확보에 유리하고, 소음 등 환경문제가 적은 장점이 있는 해안근처의 터빈 설치 추진이 필요하며, 마인드웨어 측면은 지역사회의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서, 조력에너지 환경평가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태윤 박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가로림만은 태안반도 북쪽으로 서산과 태안 연안에 둘러싸인 반폐쇄성 ‘만(灣)’으로서 깊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만 입구의 좁은 폭 등으로 인해 그동안 최적의 조력발전소 입지로 부각되어 왔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따른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연안물리 및 수질’과 ‘퇴적물’, 그리고 ‘연안생물’과 ‘염생습지’ 등 4개의 주요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환경영향조사방법과 조사시기, 영향예측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2.10.19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