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발전의 원동력, 녹색인증제도

녹색산업 발전의 원동력, 녹색인증제도

녹색인증제도 설명회 및 오픈포럼

 

기존 산업에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환경 오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환경 보호를 하게 되면 경제 발전이 더뎌진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에너지의 발달로 두 개념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즉, 환경의 위기극복 수단 중 하나로 녹색성장이 대두된 것.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사이에서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자원의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확립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12 녹색인증제도 오픈포럼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Science Times

특히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녹색화와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 '녹색경주' (Green Race)

이와 관련해 2012 에너지대전에서는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한 오픈 포럼을 9일 오후 개최했다. 이 오픈포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의 이현영 팀장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팀장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른바 녹색성장은 이미 세계화의 중심에 있다"면서 "세계는 지금 녹색 경주(Green Race)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투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Science Times

이 팀장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2020년까지 120조엔 규모의 환경시장을 육성하고 280만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500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2차 에너지 소비구조 중 비(非)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GDP 대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산업 발전의 원동력, 녹색인증제도

이 팀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녹색경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라며 "이러한 레이스를 이끄는 녹색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녹색인증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인증해주는 것을 목표로하는 '녹색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된다.

▲ 녹색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이현영 팀장 ⓒScience Times

녹색성장의 구현을 목적으로 적당한 투자 대상을 제시해 관련업계의 불확실한 투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를 두고 이 팀장은 "녹색 산업의 민간참여 확대와 관련 기술, 시장, 산업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전문기업, 녹색사업 등 총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린에너지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 제시된 기술 범주를 기반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 10개의 분야를 선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 팀장에 따르면 2012년 9월 30일 기준, 총 1천922개의 인증신청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897개가 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벤처나 이노비즈기업이 1천922개의 신청 중 1천17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 이미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그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단순히 정책적, 문서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녹색인증제도다.

물론 실효성이 낮고 아직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 기준과 분야가 넓지 않아 해당하는 기술임에도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한 여러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객원기자 저작권자 2012.10.11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