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테러 방지하는 ‘안전한 사회’

재난·테러 방지하는 ‘안전한 사회’

미래기술 500선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최근 국내 최초로 미래기술 종합백과사전인 '미래기술백서 2013'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미래기술 500선, 메가트렌드 등이 수록됐다. 그 내용을 6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註]

미래기술   1987년 국제연합(UN)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현재의 번영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내부의 위험을 제거하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 현대사회는 인류 문명의 최고봉에 서 있음에도 다양한 불안요소에 둘러싸여 ‘안전’ 또는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는 상황이다.  ⓒScienceTimes 하지만 현대사회는 인류 문명의 최고봉에 서 있음에도 다양한 불안요소에 둘러싸여 있다. 흉악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이 빈번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더욱 심해지고,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안전’ 또는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는 이유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펴낸 ‘미래기술 백서 2013’은 △건강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창의적 융합사회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 등 인류의 생활을 지배할 메가트렌드에 ‘안전한 사회’를 포함시켰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미래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안전’ 확보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기술은 ‘자연재해의 감시와 대응’이다. 국제적 보험회사인 스위스레(Swiss Re)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발생한 자연재해로 1만1천여 명의 인명손실과 600억 달러의 보험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갈수록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설치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백두산 폭발, 지진, 지진해일 등 신종 재난과 복합적 재난에 대비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재난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재난예측 프로파일링’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이버 안전과 정보 보호’ 관련기술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ScienceTimes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테러의 감시와 보안’ 기술도 각광을 받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7일 내놓은 ‘치안·복지·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흉악범죄는 OECD 주요 회원국과는 달리 꾸준한 증가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CCTV의 확충과 연결망 구축을 이용한 ‘지능형 통합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방력 강화에 기반한 국가안보 유지’에 필요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는 미국 58%, 프랑스 28%, 영국 24%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16%로 세계 11위 수준이다. 미래의 전쟁은 육해공에서 우주와 사이버세계까지 확대될 것이므로 민·군 기술협력 기반의 통합적인 국방과학기술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이버 안전과 정보 보호’ 관련기술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사이버 테러는 국가 기반시설이나 사회 필수요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을 260억 원으로 편성해 2011년 대비 52% 가까이 증액시켰다. 전염병을 옮기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유해 동식물, 미생물, 신물질의 관리와 대응’ 기술도 미래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4조 원이 넘는 생산유발 감소 피해를 입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 전염병, 탄저균 등 생물테러 전염병, 말라리아 등 기후변화성 전염병을 막는 퇴치와 대응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 안전’ 미래의 전쟁은 무기가 아닌 음식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최근 강조되는 ‘식량 안보’ 문제다. 육식의 증가와 종자회사의 독과점으로 지구촌 곳곳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곡물의 생산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각국은 ‘식량자원의 확보·보존·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넓은 영토를 가진 중국마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농경지를 구매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을 제정해 곡물의 해외 조달과 현지 유통시설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식품위생 및 안전성 확보’ 기술도 병행 연구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식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식품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 ▲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의 개발이 늘어나면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ScienceTimes 미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CCSP, CCTP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2~2014)’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을 엄밀히 적용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신뢰성 확보’도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어젠다에 속한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품종은 병해충이나 자연재해에 강하지만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첨단기술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검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럽연합은 2011년 ‘EU 기금후원 GMO 10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이후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의 개발이 늘어나면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세계 종자산업의 규모는 2011년 기준 78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하고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글로벌 전략 품종을 20개 이상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임동욱 객원기자 | im.dong.uk@gmail.com 저작권자 2013.03.19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