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 짚어본다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 짚어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포럼’ 개최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발전과제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 성공적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MB정부에서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한 만큼 향후 과학기술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포럼’이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격려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발전과제를 살펴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포럼’이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성과 및 발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MB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전략’의 달성 현황을 발표했다.

GDP대비 R&D투자 비중은 2006년 3.01%에서 2011년 4.03%로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이스라엘 4.4%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높다. 기업 R&D투자액 중 대학, 출연(연) 비중은 5%로 목표를 잡았지만, 2006년 2.3%에서 2009년 1.9%로 오히려 감소돼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지향성과 특징은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증가, 기초·원천연구 강화, 거대과학(원자력, 우주개발) 중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촉진 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황 선임연구위원은 발전과제로 “기초·원천연구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산업 성장도 가능하다는 기조 아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세계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고급 두뇌의 순환적 활용이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자율 혁신역량 강화로 옮겨가 엔지니어와 같은 과학기술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원천연구 단기간 내 성과 불가능
전승준 고려대 교수는 ‘기초·원천연구의 진흥과 성과 및 발전과제’의 발표를 맡았다. 기초·원천 중심 기조는 유지가 안됐다고, 예산은 양적인 면에서 당초 계획의 절반만 달성했고, 개인·소규모 연구비 지원은 초기에는 반짝 증가했으나 그 후 증가는 줄어들고 단순화됐던 사업은 다시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 국가별 GDP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단위:%) ⓒ과학기술통계서비스

기초·원천연구는 비특유성, 불확실성의 특징이 있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를 거쳐서 사업화해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기초·원천 성과를 그 정부기간 내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성과의 평가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정도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과학기술자가 논문발표를 위한 연구, 연구비를 위한 연구가 아닌 발견과 발명을 즐기는 순수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성과에 의한 성공여부보다 사업 목적에 접합한 연구를 평가하는 정부정책, 사업평가 등에 대한 표준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녹색기술전략의 추진과 성과 및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는 우수하나 사업화율은 에너지기술 21.9%, 산업기술 42%로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심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고급인재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 MB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 ⓒ교육과학기술부

안현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출연(연)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과학기술의 문제로 과학기술이 위기 국면에 직면한 것인가”라며 “중장기적 접근의 필요성, 출연연 개편 등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으로 MB정부의 보다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도 해결해야

박원훈 아시아과학한림원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아래 녹색기술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 것을 성과로 봤다. 반면 R&D 성공률이 90%에 이른다지만 쉬운 과제에 치중돼 도전적인 연구는 없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에 국한돼 있다. 국민 행복과 사회, 경제문제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성과가 미약한 만큼 정부와 연구자 그리고 국민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충한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은 “항상 효율성과 성과제고를 강조한다. 효율성이란 투입 대비 성과를 따지는 것이고 성과제고는 논문과 특허 인용도를 근거로 삼는데 이것은 연구자를 성과 제조물로 여기는 것일 뿐”이라며 “연구비는 증가했지만 연구비 관리, 연구 측정방법, 그리고 연구자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권시연 객원기자 | navirara@naver.com 저작권자 2012.10.08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