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 일자리 문제 푼다

과학기술로 일자리 문제 푼다

국과위,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시기에, 과학기술로 신사업을 창출하고 기술창업 및 기술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용구조 개선, R&D 투자확대, 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R&D 고용창출력 제고 및 성공창업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이 열렸다.

▲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산·학·연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국과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혁신 활동이 고용창출 촉진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은 ‘고용없는 성장시대, 기술혁신 기반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발표에서 “생산성 증대나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는 경제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청년실업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회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혁신활동이 고용창출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그 경로로 직접적인 연구개발인력 고용창출, 기술창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창출과 성장을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고용전략의 수립과 시행으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기석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은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과학기술자가 시장의 과학기술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수요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 해결책으로 시장의 과학기술 수요와 과학기술 보유자를 연결해주는 인프라인 ‘과학기술마켓(가칭)’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대학협의회의 대학 평가시, 대학에서 창출한 일자리 개수를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에 큰 차이를 둬야 한다”며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전공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과목을 수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기반 창업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손진훈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7명이 패널로 참석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과 기술기반 창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단위:명)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대비 연구원수로 산출되며,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과학기술 집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과학기술통계서비스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에 비해 고용창출 수는 적고, 자영업 비중은 높은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는 고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기업이나 지식사회에서 가능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 필요하고,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반실장은 “연구개발인력 가운데 지원인력 비중은 선진국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며 “과학분야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높고 시장성이 있는 만큼 지원인력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술기반 창업의 필요성에 대해 박인순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은 “교수가 안식년을 갖는 것처럼 연구원에게 1~2년 고용휴직을 제공해 창업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미석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이 과학기술인의 창의성, 열정과 닮은 점이 많아 기술기반 혁신창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창업 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 외에 창업으로 인한 사회 혁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공장자동화로 인한 고용 축소만 언급할 뿐 정작 로봇을 만드는 인력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R&D 지원금이 많은 이유는 R&D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는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하향 조정돼 있다”며 “대국민 인식 전환 활동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중소기업 사례를 넣는 등 교과내용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손 교수는 “고용창출, 실업률은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회적 문제”라며 “국과위가 컨트롤타워로서 통합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시연 객원기자 | navirara@naver.com 저작권자 2012.10.11 ⓒ ScienceTimes